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2026 정부 지원금 가이드」(이하 "본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본 웹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 보조금, 복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웹사이트"란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현재 https://guide-benefit.pages.dev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본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 정보 안내, 맞춤형 지원금 추천, 카테고리별 지원금 목록 제공, 신청 방법 안내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4. "콘텐츠"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지원금 정보, 안내문, 이미지, 동영상, 문서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5. "퀴즈 기능"이란 이용자의 상황(연령대, 현재 상황, 가구 형태, 관심 분야)에 맞는 지원금을 추천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화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약관의 게시

본 웹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의 개정

본 웹사이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본 웹사이트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이용자의 동의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웹사이트가 정한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1. 제공되는 서비스

본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 지원금 정보 제공: 573개 이상의 정부 지원금 정보를 12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금 추천 (퀴즈 기능): 이용자의 연령대, 현재 상황, 가구 형태, 관심 분야에 따라 적합한 지원금을 추천합니다.
• 카테고리별 탐색: 보훈, 장애인, 노령층, 임신·출산·보육, 청년, 교육, 취업, 창업, 주거, 금융, 보건, 생계 등 12개 카테고리별로 지원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기능: 키워드를 통해 원하는 지원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안내: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외부 링크 제공: 각 지원금의 상세 정보 및 신청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서버 교체, 네트워크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변경

본 웹사이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변경 전에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1. 이용 개시

본 웹사이트의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이 개시됩니다.

2. 이용 방법

이용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열람하고, 퀴즈 기능을 통해 맞춤형 추천을 받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금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지원금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이용 환경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와 웹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본 웹사이트는 Chrome, Safari, Edge, Firefox 등 주요 웹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본 웹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본 웹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본 웹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4. 본 웹사이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본 웹사이트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웹사이트의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등 웹사이트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8.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수집, 가공, 판매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이용자가 위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 웹사이트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이용제한 사유

본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다량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봇, 크롤러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본 웹사이트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제한 방법

본 웹사이트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IP 주소를 차단하거나, 특정 기능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콘텐츠의 저작권)

1. 저작권의 귀속

본 웹사이트가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본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정보 출처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정보는 정부 공식 발표 자료, 관계 부처 안내문, 공공기관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됩니다. 원본 정보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으며, 본 웹사이트는 정보의 수집, 정리, 가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3. 개인적 이용

이용자는 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의 무단 복제,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은 금지됩니다.

제10조 (정보의 정확성 및 면책)

1. 정보의 성격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정부 정책의 변경, 법령의 개정, 기타 사유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정확성의 한계

지원금의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의 정보만을 근거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면책 조항

본 웹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한 보증
• 이용자가 본 웹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
• 지원금 신청 결과(수급 결정, 탈락 등)에 대한 책임
• 외부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제3자 웹사이트의 내용 및 이용에 대한 책임
• 천재지변, 전쟁, 테러, 해킹,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제11조 (외부 링크)

1. 외부 링크의 제공

본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 지원금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 정부 기관 웹사이트, 신청 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외부 링크는 정보 제공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본 웹사이트의 보증이나 추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외부 웹사이트의 이용

이용자가 외부 링크를 통해 제3자의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이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외부 웹사이트의 콘텐츠, 정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광고 게재)

1. 광고의 게재

본 웹사이트는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는 Google AdSense 등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자의 관심사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2. 광고주와의 거래

이용자가 광고를 통해 광고주의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이며, 본 웹사이트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종료)

1. 서비스 종료 사유

본 웹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기술적 사유로 서비스 유지가 곤란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종료 공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30일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1.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본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2. 관할법원

본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분쟁 조정

본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15조 (기타)

1. 분리 가능성

이 약관의 어느 조항이 어떤 이유로든 불법이거나 무효하거나 집행 불능이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 적법성, 집행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권리 불포기

본 웹사이트가 이 약관에 따른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전체 합의

이 약관은 그 주제에 관한 본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전체 합의를 구성하며, 이전의 모든 합의, 양해, 진술을 대체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공고일자: 2026년 1월 1일
•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